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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1년 늘수록 임금 6.7%↓
주거비 1% 오르면 자산 0.04%↓
“청년 문제,카지노 사이트구조적으로 인식해야”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 A씨(29).그는 요즘 취업 준비보다 주식 시황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공무원 시험 준비로 2년을 보낸 뒤 다시 일반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취업이 돼도 과연 지금의 팍팍한 삶을 탈출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 탓이다.A씨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 번에 인생을 바꿔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청년층의 현실은 암담하다.고용시장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경색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여건과 생활 기반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청년 문제를 개인 차원의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에 따르면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였으나,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졌다.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현재 실질임금은 평균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 지표만 놓고 보면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과거 세대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첫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지목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기보다 대기업 진입을 목표로 구직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수시채용과 경력직 중심 채용을 확대하면서 신입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경기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청년 고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겪는 충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률 등 시계열을 길게 보면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최근에는 이러한 개선 흐름이 둔화되거나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여건 악화 역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학업과 취업을 계기로 독립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시원 등 취약 거처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중도 2023년 6.1%에서 2024년 8.2%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주거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주거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주거비 상승은 자산 형성과 미래 투자 여력까지 제약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한은에 따르면 주거비가 1% 상승할 경우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청년층의 부채 비중도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를 단기적인 경기 부진이나 개인 선택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시장 한파 속에서 학교를 마친 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 전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취업 지연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큰 마찰과 좌절을 겪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가 이후 고용 안정성과 소득 회복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거 독립 지원과 부채 부담 완화,심리 회복과 사회 참여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그는 “청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정책이 개입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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