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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프리미어리그 배당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가계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프리미어리그 배당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에 이어‘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을 겨냥해서도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프리미어리그 배당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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