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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

카톡 등 연락 자제…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도 법제화
주4.5일제 도입 노사 이견 못 좁혀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실노동시간 단축,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김 장관,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비트코인은 어떻게 사나요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법제화에 합의했다.이를 통해 연 1859시간에 달하는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다.이재명정부의 첫 노사정 합의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0일‘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추진단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25차례 토론을 거쳐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단은 카톡 등 퇴근 후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고,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노동자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제정안에 담기로 했다.퇴근 후에도 상사의 연락 가능성에 대기하다가 즉각 응답해야 하는 노동 관행이 실노동시간을 늘리는 주범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배규식 추진단장은 “퇴근 후 동료나 하급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에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식의 규제를 넣기보다 취업규칙 등에‘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에는 노사가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다.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판례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액급제 관행을 개선하고,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경영계는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포괄임금제 개편 컨설팅,비트코인은 어떻게 사나요노동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협했다.

노사정은 4시간 근무 시 부여되는 30분 휴식시간을 근무 도중 사용하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뜻을 모았다.연차휴가를 반차 등으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추진단은 이외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등을 내년도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반면 주4.5일제 법제화를 두고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자율적 주4.5일제 도입 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합의에 포함됐고,법정 노동시간 축소는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그 외 연장근로 상한 및 하루 최장 노동시간,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및 절차 요건,근무일 간 최소 휴식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할증률 등도 추가 논의키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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