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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구·지방 위기는 이미 예고
단기보다 전략적 대응이 절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다할것
김민석·구윤철과 82학번 동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본다"고 29일 진단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원화 약세'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양대 요소로 꼽았다.이 후보자는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물가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금리가 올라가며 서민·중산층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서다.가까스로 벗어나고 있는 내수 부진이 오히려 내수 침체로 악화될 염려도 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았다.그는 이런 위기들에 대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부처 전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세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처)은 분리됐지만,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굵직한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 부총리와 이 후보자 간에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강조했다.그는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현 정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서울대 82학번'들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현 정부 내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사회학과)와 구 부총리(경제학과)가 서울대 82학번 동기다.이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경부와 기획처 수장을 모두 서울대 82학번이 맡게 된다.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법학과)와 나경원 의원(법학과)이 대표적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법학과)도 서울대 82학번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도 눈에 띈다.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내각에서는 구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은 과 출신이다.이 후보자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합류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정권 내 요직에 두루 포진하게 됐다.
회색 코뿔소
위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향을 간과해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제 상황을 뜻한다.
[문지웅 기자 / 최예빈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