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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따르던 무속인이 뒤에서 조정
무속인,경찰 수사 피하려고 거짓 실종극도

연합뉴스

80대 친할머니를 일주일간 감금·폭행한 30대 손자와 이를 뒤에서 조종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수중감금치상,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특수중존속감금치상,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손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 씨는 화성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80대 친할머니를 집 안에 감금했다.휴대전화를 뺏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한 손자 A 씨는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다.감금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A 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에는 무속인 B 씨가 있었다.B 씨는 지난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 씨의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B 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특히 A 씨와 A 씨의 여동생 C 씨는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A 씨의 아버지가 본인의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B 씨와 A 씨 아버지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A 씨가 아버지로부터 손찌검을 당하자 B 씨가 가정폭역으로 신고했고,결국 A 씨 아버지가 집에서 강제 퇴거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런 과정에서 A 씨 아버지는 B 씨를 쫓아내기 위해 별채에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전기도 끊어버렸다.이에 B 씨는 A 씨 아버지를 압박하기 위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 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다.특히,A 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B 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C 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B 씨는 C 씨에게 가족들에게‘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A 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자신에게 수사망을 좁혀올 경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수색 과정에서 B 씨가 지인과 함께 C 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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