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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노동조합,슬롯 검증사이트 bypass23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 집회·기자회견
지게차 고소작업‘무혐의’·근참법 위반…안전 방치·행정 책임 비판
“위험을 덮는 행정이 참사 불러…끝까지 문제 제기 나설 것”전국환경노동조합이 23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산업안전법 위반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행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환경노동조합 소속 용인시환경센터를 비롯해 마포·강남·은평·양천·노원·구리 자원회수시설,판교환경에너지시설,하남시환경기초시설 등에서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23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처분 규탄집회를 열었다.[사진=정재수 기자]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죽어야 죄가 되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용인시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삼중나비스의 불법·위험 경영 실태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무혐의 행정’을 강력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용인시환경센터 현장에서는 지게차 포크 위에 팔레트를 올린 뒤 노동자를 태워 작업하는 이른바‘지게차 고소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다.

해당 작업은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장치 없이 진행돼 추락·전도·끼임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발 작업이다.

23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환경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박진덕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재수 기자]

[사진=정재수 기자]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임에도 1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재진정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대로 두면 사고가 아니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삼중나비스가 노사협의회에서 경영계획,슬롯 검증사이트 bypass인력 운영,슬롯 검증사이트 bypass재정 현황 등 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자위원의 요구에도 이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근참법은 형식적인 서류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현장의 위험을 감추고 반복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환경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이상군 용인시환경센터 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정재수 기자]

이상군 용인시환경센터 노조 지부장은 “수차례 위탁운영사에 지게차 탑승 작업 중지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근참법과 관련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게차 탑승 작업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말하는‘근로자 권익 보호’와‘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제대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승철 용인시환경센터 수석지부장도 “산안법 위반 진정에 이어 재진정까지 하게 만든 행정이 또다시 무혐의로 끝난다면 이는 사고를 부르는 방조”라며 “무혐의가 반복되는 순간,슬롯 검증사이트 bypass사고도 반복된다.위험은 현장에 남고 책임은 서류로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23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환경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박진덕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재수 기자]

전국환경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게차 고소작업 관련 산안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전면 재검토 △근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중단과 엄정한 법 집행 △용인시환경센터 위험작업 즉각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강제 △코오롱글로벌·삼중나비스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기업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현장 위험을 승인하는 행정일 뿐”이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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