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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기록자·가해자 구분 어려워.기록 목적이라도 타인 권리 침해 시 처벌 불가피"

▲  1.19 서부지법 폭동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 청사 내에 진입했던 정윤석 감독이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배명현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재판장)는 24일 오전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소명"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정 감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정 감독이 당시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그들을 촬영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는 것.

다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여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정 감독의 촬영 소명에도 불구하고,세븐 포커 온라인정 감독은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서부지법 직원들 처지에서 볼 때 외관상 정 감독과 다른 가담자들 간 청사 진입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정 감독 쪽은 그동안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를 들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지만,이날 재판부는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감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전문가다.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윤씨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카메라를 들었다.그가 촬영한 당시 영상은 JTBC 다큐멘터리 <내란,12일간의 기록>에도 활용됐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 감독 이외 가담자 35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당시 차량에 갇혀 있던 공수처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20명에게는 형량이 일부 낮아졌다.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사람은 총 140명이다.그중 42명의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8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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