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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에 기관경고까지.대표이사 주의 등 신분제재도 금융정보분석원.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30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FIU는 31일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디스 코드 코인 방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앞서 FIU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검사 결과,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본인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거나,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본 등을 받고도 본인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고객 확인 재이행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이 같은 위반 사례만 약 2만2,디스 코드 코인 방000건에 달했다.이와 함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에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대체불가능토큰(NFT)에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