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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교위,청년기본소득·여성가족재단 출연금‘0원’의결
국힘 “재정 효율” vs 민주 “정책 후퇴”…예결위서 재격돌
민주당 일부의원·여성가족재단 노조·여성단체 반발 “전액 복원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교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까지 59억원 삭감되면서,이더 리움 장기투자 디시'돌봄 기반'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고,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여성단체·노조는 "성평등·청년정책 후퇴"라며 삭감안 철회와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가교위는 11일 경기도가 제출한 소관 예산안 약 1867억원을 순감액 기준 약 213억원 줄인 1654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7730만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8141만6천원이 전액 삭감됐다.국민의힘은 삭감 재원을 취약계층·돌봄 분야로 돌리는 재배분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도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사업이다.

이번 삭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비가 '0원'으로 내려앉으면서,이더 리움 장기투자 디시사업 지속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국힘 "불가피한 선택" 강조…표결은 찬성 6·반대 1·기권 2

여가교위 예산심사소위원회(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3명)는 11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상임위 의결 과정에서는 삭감 폭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고,표결 결과 재석 9명 중 찬성 6명·반대 1명·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민호 여가교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세수 부족과 재정여건 악화"를 거론하며 청년기본소득을 "포퓰리즘적 사업"으로 규정했다.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도 "역할·업무 중복"과 운영 재정립 필요성을 들었다.

반면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표결 전 의견진술에서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결 뒤에도 "지켜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청년들에게 사과했고,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삭감도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도 가세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에서 "운영의 기본 조건까지 무너뜨리는 전액 삭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15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낮은 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퇴행"이라며 예결위와 본회의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보육 인프라' 삭감 논란도 함께 부상했다.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더 리움 장기투자 디시성남3)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라고 주장하며,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12월 17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12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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