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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기준' 마련
-불사금 피해 원스톱 지원,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의무 강화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연 15.9% → 실질 금리 5~6%대로 인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그래픽=이지혜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언론이 공동의 기준을 마련했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함께 피해 예방·신고 안내를 기사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나 인신매매·신체상해를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보도기준을 통해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제도개선 내용을 널리 숙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 권고기준은 불법사금융과 과다채무 피해를 다루는 모든 유형의 기사와 콘텐츠에 적용된다.불법사금융의 수법과 위험성은 충분히 알리되,피해자와 가족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낙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피해 원인을 단정하는 표현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기사 하단에는 연이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원칙과 함께 금융감독원(1332),보드 게임서민금융진흥원(1397),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종합 발표…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불사금 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금융위는 언론 보도기준 제정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종합해 발표했다.단속과 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앞으로는 전담자를 지정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불법추심 중단,불법사금융 연계 전화번호·계좌 차단,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경찰 수사 연계,보드 게임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종전에는 제도별로 신고 창구가 분산돼있어 피해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거쳐 신원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거래를 중단한다.또 직접 이용된 계좌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나 범죄수익이 모인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추심을 막는 조치도 한층 더 강화한다.금감원은 신고 접수를 받으면 불법추심자에게 경고 문자에 더해 구두로 경고하고,보드 게임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원금·이자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통지서도 발급한다.또 불법추심에 직접 쓰인 전화번호는 물론,해당 SNS 계정 접속에 활용된 전화번호까지 불법추심 번호로 간주해 차단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도 강화한다.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원에 채무자 정보와 대출 내역 등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신용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대부 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최근 정수기 등 렌탈채권을 대량 매입해 추심하는 전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렌탈채권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해 관리 하에 두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안심번호 사용도 의무화한다.대부중개사이트 광고에는 채무자의 발신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을 내린다.

또 불법사금융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현행 15.9%에서 내년 1월부터 12.5%로 낮추고,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 금리를 6.3% 수준으로 낮춘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페이백을 적용해 실질 부담을 5% 수준까지 경감한다.

금융위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조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보드 게임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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