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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에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다음 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에 "대법원 예규과 관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 추천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답은 분명합니다.절차는 엄격하게,바둑이 게임 창시자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오히려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 상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간 위헌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한 게 잘못됐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앞둔 시점에 "예규 형식으로 뜬금없이 설치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 예규에 영장전담법관 등이 없다는 걸 지적하며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예규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내란전담부 설치법 철회를 거듭 요구했는데,대법원 예규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바둑이 게임 창시자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
"사법부 독립은 이런 꼼수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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