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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기금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검토
산업 테마별 기술특례상장 도입

[서울=뉴시스]우연수 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놨다.인공지능(AI)·우주산업·에너지 등 혁신 기업을 겨냥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유입도 촉진한다.

고영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19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금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연기금을 운용할 때 자산운용 수익률을 잘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로 설정돼 있다"며 "사실상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잘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운용 수익률을 잘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코스닥도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기관들이 본인의 성과 지표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본인들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 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코스닥 벤처펀드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도 확대·신설한다.세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 성장 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기관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이날 금융위는 혁신 기업의 유입은 촉진하되 부실 기업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구상도 발표했다.

우선 AI,우주산업,와이즈 토토 프로토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현재는 바이오 산업에 한해 기업의 기술성·성장성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상장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다.금융위는 올해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뒤늦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공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이는 기업이 성장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향후 상장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출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지난 7월 발표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며 2029년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9.5%인 165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반을 확충한다.최근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20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 인력을 평균 4.6명에서 9.2명까지 늘리고 발행 건수도 평균 396건에서 621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개편한다.

그간 논란이 된 중복상장 문제도 정비한다.금융위는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상장 규정에 명문화하고,와이즈 토토 프로토기존에 쪼개기 상장에만 적용되던 강화 기준을 분할 외 중복상장까지 확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도 제고한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고,와이즈 토토 프로토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정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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