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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길고양이를 붙잡아 맨 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다가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불을 붙여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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