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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3일 앞두고,실시간 바카라사이트'부정청탁' 등 혐의
'직무유기' 한덕수·최상목 등도 공소제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종료를 3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실시간 바카라사이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박 전장관이 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박 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박 전장관을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장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하는 혐의는 지난해 5월쯤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박 전장관이 7시간도 안돼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받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했다.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 전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 제기했다.
한편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특검팀은 앞서 통일교가 김 여사 및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안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여럿 기소했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것은 여야 정치인 5명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본부장의 진술이 지난 8월 말에 이뤄졌으며 그 즉시 기록으로 만들어 보관해뒀다고 밝혔다.사안 이첩을 위해 내사번호를 지난 11월에 붙여둔 것으로도 파악됐다.수사대상이 아닌 사안이지만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안을 일괄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이고 특검팀은 이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