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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메이플 랜드 슬롯 확장 권 가격고액·상습 체납자 신상명단 홈페이지에 게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57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75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공개했습니다.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52세 강범구 씨도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세금 반칙 행위를 한 이들의 인적 사항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12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해 이름 등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 1,009명입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입니다.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체납액도 전년(6조 1,896억 원)보다 8,475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938명(57.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했습니다.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에 5,350명(78.1%)이 몰려 있습니다.연령별로 50대가 2,353명(34.4%)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이 3938억원에 이릅니다.

평균 납세자 약 21만 명의 1년 치 소득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신규 공개 법인 중 2,720개 업체(65.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에 77.9%가 몰려 있었습니다.

권혁 회장이 대표인 시도탱커홀딩 등 3개 회사가 법인 중에서도 1∼3위를 차지했습니다.각 회사는 1,537억 원·1,534억 원·1,31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 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은 감치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예식장업자,고가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자녀 계좌로 수입을 받은 체납자 등이 감치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4명,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 사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 금액(2억∼5억 원) 이상인 자입니다.이번에 50명이 공개되었고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 씨는 포탈 세액이 가장 컸습니다.그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 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류상 대표인 48세 임채권 씨도 약 212억 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되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선 이들입니다.올해 대상자 4명의 평균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566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입니다.

44세 송하준 씨는 926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징역 6년6개월·벌금 147억 원을 선고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같은 업체 42세 정인두 씨는 벌금 3년6개월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 추적 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레나' 실소유주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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