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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로도 향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살지 않는 고가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과 세제 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각종 규제에도 강남 3구를 비롯한 '똘똘한 한 채'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실거주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 보고 혜택을 주면,토토브라우져 다운로드오히려 매물 잠김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 차익 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란 여론의 반대로 실제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강남3구 등 인기 지역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물 잠김과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세 물건이 집주인) 입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결국에 전셋값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신중을 기해야… ]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만큼,토토브라우져 다운로드'똘똘한 한 채' 세금 문제는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영상편집 이화영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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