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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크라운 섯다 사이트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복장·행실 훈계 차원서 가볍게 접촉,성적 의도 없어” 주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이를 복장,크라운 섯다 사이트행실에 대한 훈계였다고 주장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을 당한 B양은 112에 신고했고,이후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손으로 B양의 겨드랑이,옆구리,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신체 곳곳을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거절할 수 없는 수법으로 기습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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