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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서욱 등 기소 5명 모두 혐의 입증 부족 판단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년 말 검찰이 기소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카지노 엑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카지노 엑스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감사원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이후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부각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노 전 실장 역시 이른바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카지노 엑스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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