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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연준 본부 건물을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예산 약 25억달러(약 3조6720억원)의 집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한 증언의 허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대배심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파월 의장은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파월 의장은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에 따르지 않고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슬롯 내 신호아니면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연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승인됐으며,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 관련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과 지출 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하지만 그는 연준 운영에도 능숙하지 않고,건물 건설에도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연준 건물 개보수 사업은 1930년대 지어진 연준 건물의 현대화를 위해 2022년 착공됐다.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7억달러(약 1조283억원) 초과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연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이를 구실로 해임하는‘연준 길들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앞서 지난해 8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연방주택금융청이 법무부에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해임됐다.쿡 이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1월 연방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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