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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박홍근·서영교·홍익표 등 13일 SNS에
"오세훈 무능·무대응으로 시민 불편" 취지 지적
김병민 "대화 안 멈춰,인상안 제시했지만 결렬"[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시내버스 파업 원인으로‘오세훈 시장의 불통 행정‘오 시장의 책임 외면’을 언급하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허위 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통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현재는 노조와 사용자가 마주해 협상을 하고 서울시는 뒷짐 지고 구경하는 꼴이다.노조와 사용자,온라인홀덤 파워볼 9서울시가 정례적으로 만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멈춰야 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다.바로 불통 시정,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SNS에서 “이번 사태는 겉으로는 서울버스 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갈등처럼 보이지만,그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명백한 책임 방기에 있다.24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편을 들면서 상황을 수수방관해 왔다”고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4년에만 4000억원이 들어간 재정지원은 서울시 버스 회사의 운영자인 사모펀드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대중교통의 공공성보다 사모펀드의 꽉 찬 주머니가 오세훈 시장에겐 더 중요한가”라며 “서울버스는 준공영제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분명히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와 대법원 판결의 이행 방안 등을 밝혀 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시라.불통과 회피의 시정은 이번이 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미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정의 무능과 무대응이 결국 시민 불편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이 행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과 버스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사와 머리를 맞대어 즉각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SNS에서 “노사 갈등이 어려운 문제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그래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늘 그래왔듯,온라인홀덤 파워볼 9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노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의 일상은 방패막이로 내세웠다.이것이 바로 불통 시정,무책임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SNS로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다.지난해 대법원 판결과‘동아운수 2심 판결’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며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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