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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례는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오늘(22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4일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자체별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피임 효과가 있는 이른바 '불임 먹이'를 비둘기들에게 주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를 도입한 이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약 50%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규정한 조례 철회를 촉구하면서,스포츠 토토 일정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또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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