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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 복용 다툴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사상자 15명을 낸 서울 종각역 추돌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법원은 해당 택시기사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다중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의‘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2일 오후 6시7분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슬롯게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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