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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1년 넘게 수장 없이‘청장 직무대행’체제를 이어왔다.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카지노 민회장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수사통’으로 꼽힌다.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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