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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대출 플랫폼 상한제가 만들어낼 역설[박용후 / 관점디자이너] 정책은 늘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대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역시 마찬가지다.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0.8~1% 수준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겉으로 보면 명쾌하다.중개 수수료가 내려가면 금리도 내려가고,토토 나락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논리다.

박용후/관점디자이너 그러나 금융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와 결과로 평가받는다.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규제는 선의와 달리 시장을 왜곡하고,보호하려던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남긴다.이번 수수료 상한제 논의도 그 위험을 안고 있다.

먼저 짚어야 할 오해가 있다.온라인 플랫폼이 금리를 높여왔다는 인식이다.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다.과거 오프라인 대출 중개 관행에서는 소개비가 통상 3% 내외로 거론돼 왔고,토토 나락고객을 모객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나 판관비를 별도로 지불해야했다.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대출 유통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경쟁이 본격화됐고,일부 플랫폼의 실데이터에서는 평균 수수료율이 1%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다.

금융기관은 더 효율적인 고객 유입 채널을 확보했고,토토 나락소비자는 더 많은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플랫폼은 금리를 올린 존재라기보다,금융 유통 구조의 비효율을 줄여온 장치에 가까웠다.

이 논의의 핵심은 수수료 숫자 자체가 아니라,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데 있다.바로 그 고리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을 포함한 2금융권의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여신 경쟁력이다.이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디지털 약정,고객 경험 측면에서 대형 은행이나 인터넷은행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렵다.이 격차는 곧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리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이 구조적 약점을 보완해온 가장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플랫폼이 제공하는 디지털 약정 시스템,마이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심사 연동과 리스크 관리 기술을 통해 중소형 금융기관도 온라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는 단순한 중개를 넘어,시장 진입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인프라의 역할에 가까웠다.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플랫폼 간 경쟁이 있었다.더 정교한 신용모델,더 빠른 약정,더 효율적인 매칭을 만들기 위한 경쟁 속에서 투자가 이어졌고,그 성과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갔다.

문제는 단일 수수료 상한제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흔든다는 점이다.“이미 평균 수수료율이 1% 수준인데 상한을 1%로 두는 것이 무슨 차이냐”는 질문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그러나 이는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의 문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의 비용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만 발생하는 변동비가 아니다.마케팅 비용,신용평가 모델 개발,데이터 인프라 구축,보안 투자,인앱 약정 시스템 운영,금융사 심사 연동,이상거래탐지(FDS) 등 상당 부분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선투입되는 고정비다.특히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플랫폼일수록 이러한 비용 부담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수수료 상한을 고정하면,단기적으로는‘조금 더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구조적으로는 비용 회수가 어려운 사업 모델로 떨어지게 된다.한 플랫폼의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상한을 1.0%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매출이 약 26%에서 약 40%까지 줄어들었다.이는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투자 축소뿐 아니라 회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수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더 중요하다.플랫폼이 약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의 중소형 금융기관들이다.플랫폼이 제공해오던 디지털 약정,신용평가,리스크 관리 지원이 줄어들면 이들 금융기관은 디지털 채널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하게 된다.그 결과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되던 대출 선택지는 줄어들고,접근성은 자연스럽게 악화된다.

이는 플랫폼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산업 구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2차 효과다.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포용의 통로를 좁히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직접 디지털화를 하거나 공공 인프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수준의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에게는 그 부담이 훨씬 크다.공공 인프라는 최소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경쟁을 통해 빠르게 진화해온 신용평가와 고객 경험을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책의 목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 자체가 아니라,금융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숫자 하나로 시장을 정리하는 규제는 쉽다.그러나 금융처럼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쉬운 규제가 가장 위험한 해법이 될 수 있다.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밀함이다.구조를 이해한 정책만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진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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