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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징역 11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추징금 1억여 원 구형[앵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이틀 뒤 나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임예진 기자!
[기자]
네,서울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네,결과모레인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김건희 씨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결과그리고 통일교의 금품·청탁 수수 의혹 세 가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8억1천여만 원을 구형했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 씨가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는데,김 씨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선고도 차례로 진행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오늘 오후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오늘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결과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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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
결과,윤리적 리더십 확립에 대해선 협약사들의 경영진 행동 준칙 제정·선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