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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하원,국방수권법안 통과…‘중국 태평양 진출 견제’포석

조선소 설립 촉진 투자유인책
‘법안 시행 60일내 제출’명시
‘한·일 기업 우선권’도 못박아
동맹 통해‘조선업 부활’취지

‘주한미군 일방 감축’엔 제동

한·미 장병 “남한강을 건너라!”
주한미군 군용트럭들이 지난 11월 20일 경기 여주의 남한강 일대에서‘2025 호국훈련’일환으로 진행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과 일본에 특별한 우선권을 두고 외국 조선소의 미국 내 자회사 설립이나 투자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1차 대중 방어경계선) 내에 중국을 묶어두겠다는 미 정치권의 의지로 해석된다.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는 문구도 5년 만에 재등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감축 결정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맞물려 주한미군 성격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에는 해군 장관이 법안 시행 60일 이내 태평양 연안의 신규 민간 조선소 설립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 유인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보고서 작성에는 외국 조선 회사가 미국 내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설립할 가능성을 평가하되,이때 한국과 일본에 설립된 기업들에 특별한 우선권을 두라고 명시했다.사실상 한국과 일본 조선 회사를 염두에 두고 미국 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신규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미국 조선 산업은 사실상 1년에 배 1척 건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적·기술적 기반이 망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해군력 등을 의식,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을 통해서라도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앞서 발표된 NSS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한 만큼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한편 이번 NDAA는 특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다.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말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의회를 패싱하는 행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NDAA는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프라그마틱 슬롯 버그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번 NDAA에 반영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로,애초 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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