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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이란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해당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특정 재판부를 미리 정해놓고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후,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하던 모든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국가적 중요사건'과 관련 사건들만 담당하게 됩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후에는 사건 재배당이 제한됩니다.본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한국마사회 전자카드이를 막은 겁니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건데,한국마사회 전자카드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의 등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사회적 여론에 밀려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만드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