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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대 20 가결로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에‘예산 사용 금지’
우크라이나에 2년간 8억 달러 군사 지원 승인 ◆…미 육군 병사들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군사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사실상 못 하게 묶어두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인 병력 조정 구상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의회의 동의 없이 축소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된 총 9010억 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77표,바카라 갤러리반대 20표로 가결했다.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 내 미군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을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유사한 예산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해당 조항이 빠졌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와 관련한 제한 조항도 담겼다.양국이 합의한 기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바카라 갤러리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예산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타격한 이른바 '더블 탭' 작전을 둘러싼 전쟁범죄 논란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압박을 가했다.국방부가 해당 작전의 편집되지 않은 영상과 구체적 명령 체계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보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 전반에 대한 감축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법안은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45일 이상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의 협의 및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NDAA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군인 급여 3.8% 인상,바카라 갤러리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드론·전투기·잠수함 등 핵심 전력 증강 예산도 포함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재편 시도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해외 미군 주둔을 둘러싼 대통령 재량권 제한과 의회 감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