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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오늘(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3천34억엔(약 174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이며,에볼루션 바카라 밸런스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주도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9천41억엔(약 84조9천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부금,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인‘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예산은 6조4천330억엔(약 61조3천억원)입니다.조선업 부활과 강화,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에 투입됩니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6천560억엔(약 15조8천억원)이며,그중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1천억엔(약 10조5천억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재원 일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고,에볼루션 바카라 밸런스부족한 재원은 11조6천억엔(약 110조5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인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천144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교도는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배경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거액의 재정 지출이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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