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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앱 안면 인증 필수 절차 도입
통신 3사,알뜰폰 43사부터 적용
얼굴 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에는
"신분증 비교 결과만 열흘 저장" 18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정부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거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뉴스1 
오늘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일각에선 얼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얼굴 정보가 관리 시스템에 남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3사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동통신 3사는 대면,룰렛게임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창구에 적용된다.이전에는 신분증만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했지만,이젠 '패스'(PASS) 앱으로 얼굴 사진까지 촬영해 인증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는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됐다.도용 또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에,룰렛게임위조가 어려운 안면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했다.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개통 차단에 적극 나선 것이다.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업자 전체에 안면 인증을 공식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안면 인증 과정 중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돼 또 다른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하지만 정부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패스 앱을 통해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때는 동일 여부 결과 값만 열흘간 저장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 자체는 시스템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식 제도 도입 전 (시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제도 취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휴대폰 개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룰렛게임얼굴 촬영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