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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용 마약사건 전문 수사팀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 등 의료진과 유통사범,블랙잭 스플릿마약사범 등을 단속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은 올 한 해 동안 의사 3명과 약사 1명,블랙잭 스플릿유통사범과 투약사범 등 의료용 마약사건 관련으로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1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블랙잭 스플릿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13명은 투약자 개인의 중독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소유예 제도인‘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따라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 등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블랙잭 스플릿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해오고 있다.
이어 지난 11월 수사팀을 2개로 확대 개편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