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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피해자엔 전담자 붙여‘원스톱’지원
정부가 불법 추심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일대일 전담자를 붙여 피해 신고부터 사후 구제까지‘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연이율이 60%를 초과하거나,성범죄·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직접‘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기로 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음에도 정작 피해 신고·구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피해자들이 빠르게 불법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불법 사금융 계좌‘대포’여부 확인 전까지 정지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금융 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자를 두고,나이키온라인스토어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경찰 등 관계 기관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으면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해 전담자부터 연결하기로 했다.이 전담자는 피해자를 도와 피해 신고서를 써서 금감원에 다시 제출하고,채무 조정과 정책 서민 대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기까지 10일 가량 걸리는 기간에 대리인 선임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불법 사금융 업체에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하기로 했다.또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즉시 불법 추심을 멈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신고 접수 후 3일 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하는 무료 대리인도 연결해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과 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부 무효화됐고,나이키온라인스토어특히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됐다.또 불법 추심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1년간 차단되는 등 관련 제재도 마련됐다.그럼에도 피해자들 사이에선 신고 이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보니 불안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대부업 광고 시‘*23#’안심 번호 의무 활용
금융 당국은 불법 추심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우선 금융 당국에 불법 추심에 활용된 SNS 계정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불법 추심 SNS 계정에 연동된 전화번호도 불법 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해 1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불법추심 이용 계좌 명의자의 다른 금융사 계좌와 불법추심으로 거둬들인 돈을 이체한 계좌까지 동결하는 내용도 대부업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접촉했다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처가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 광고 시 전화번호 앞에‘*23#’을 붙여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안심 번호’활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대부업으로 돈을 빌린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취소권’도 부여해,대부업자가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관련 기사에 신고 안내 정보도
한편,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당국과 언론계가 함께‘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기준’도 발표했다.이번 보도 권고기준은 불법 사금융과 과다채무 피해를 다루는 기사와 콘텐츠를 대상으로,불법 추심 수법과 위험성을 알리되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또 기사 하단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원칙과 함께 금융감독원(1332),서민금융진흥원(1397),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나이키온라인스토어, 지난 75년간 장 씨 일가와 최 씨 일가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계열사를 맡아오다가, 지금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