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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반덤핑 조사 신청 13건…中기업 대상 9건·EU 3건·日 1건 등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2기 들어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일방주의적 관세정책을 시행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했는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에 견디다 못한 국내 업체들이 무역구제 제도에 적극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8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는데,이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국가별로는 13건 가운데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으로 나타났고 유럽연합(EU) 기업 3건,일본 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역위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0건으로,제품별로 철강·비철금속 기타 제품이 4건으로 가장 많고,화학 제품이 3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산업 성숙으로 구조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철강과 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무역위가 조사를 벌인 10건의 사건 중 5건에는 예비판정이 내려졌고,나머지 5건에 대해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강·비철강 제품의 경우 지난해 무역위는 현대제철이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 제품에 28.16∼33.57%대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화학 제품 중에서는 건축 내장재 등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무역위가 최대 42.8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건으로,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롯해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는 37.68%,
BetWiz - BetWiz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는 25.79%,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의했습니다.
주력 산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견제가 이뤄졌습니다.
무역위는 지난해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습니다.
HD현대로보틱스가 덤핑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자동차 차체 조립·용접,물류 포장·자동 분류,금속 절단·드릴링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첨단 제품군으로, 덤핑 사실이 인정된 기업은 야스카와,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역위는 이 밖에도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트럼프 2기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한편,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반덤핑 조사 대상 '단골'로,
BetWiz - BetWiz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509건)은 중국(1천780건)에 이어 세계 2위 반덤핑 관세 피소국이며,
BetWiz - BetWiz중국(237건),인도(114건),인도네시아(36건)에 이은 4위(34건)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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