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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에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루트킷,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건이었던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의 감염 범위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특히 평문의 문자,비트코인 스포츠 배팅 후기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KT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비트코인 스포츠 배팅 후기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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