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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곤돌라 예상 조감도.[서울시]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에 가로막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를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는‘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해당 결정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산 곤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10월 “시민에게 남산 온전히 돌려주는 근본적 해법은 남산 곤돌라 사업”이라며 “남산 생태계 회복과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다.또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토토 환전 디시정책적 필요성,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삭도공업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한국삭도공업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때 유효 기간을 두지 않았다.이로 인해 사업 운영권을 확보한 한국삭도공업의‘독점 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 역시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들 불만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곤돌라 기둥을 세울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남산 곤돌라 사업의 향후 변수로 꼽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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