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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불법 기지국 문제,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KT 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 감염… 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유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KT가 이용자 전원에게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됐고,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했다.4개 법률 자문기관은 이번 해킹사고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1개 법률 자문기관은 정보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겐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용자들은 위약금 없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며,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2년 계약 기준)에 가입할 수 있다.단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받을 수 없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SK텔레콤 사례와 같이 KT가 소비자,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뿐 아니라 KT 서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T 전체 서버를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소형 기지국의 경우 생산·납품·인증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부실했으며,불법 기지국에 의해 통신 암호화가 해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애플의 아이폰16 등 일부 단말기에는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보안점검 미흡으로 쉽게 탐지 가능한 웹셸(악성코드의 일종)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KT는 전체 자산 종류,규모 등 자산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시스템 내 등록된 자산과 실물 간 정보도 불일치했다.협력업체에서 공급받는 기지국 장비에 대한 규격서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현황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폐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 8월 서버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있었음에도 지난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KT는 해킹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지연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불법 기지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만2227명으로,중간조사 결과와 동일했다.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액은 2억4300만 원이다.다만 결제 데이터가 없는 지난해 7월31일 이전 피해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통합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에 연결된 서버 계정 정보,임직원 서명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다만 LG유플러스가 당국에 침해 사고 정황을 안내한 후 서버 운영체계를 재설치·폐기하면서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KT는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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