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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에 쓴 유족 측 서신 입수]
2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 만나 구체 논의 예정
1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 잇따른 검찰 압박
대통령 "이상한 기소"… 총리는 "항소 포기"
유족 "피해자 아닌 피고인 중심…고통 가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무죄 선고 이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최근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조작 기소'와 '검찰 항소 포기'를 언급하는 등 논의 방향에 변화가 예상되면서,향후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대응이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씨 유족 측은 2일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의 전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사건이 북한 문제와도 맞물린 미국 정부의 관심 사안인 만큼,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다.서신은 유족과 그간 유족을 대리해온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다.이번 주 중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공휴일과 주말을 고려하면 실제 송부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항소 제기 시한은 2일 자정까지다.

유족들은 서신에 "이 사건은 정권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왔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적었다.사건의 본질이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소비돼 왔다는 취지다.이들은 "단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이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슬롯 안 터질 때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 style="text-align: center;">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이어 유족은 서신에 '선고 이후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마저 벽에 가로막힐 상황에 인권적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이들은 "주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본보에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우려를 표했다.

선고 취지는 "고의로 범죄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슬롯 안 터질 때월북 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다.국가기관의 '의견 발표'에 대한 성급함을 도의적으로 지적할 순 있으나,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범죄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 이 대통령은 30일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겼다"고 언급했고,김 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 자체를 문제삼으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유족은 서신에서 "이런 발언들은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닌 피고인을 보호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현 정부 하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씨 부모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면담한 바 있다.또 이씨 아들이 작성한 서신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이래진씨는 본보에 "대통령도 총리도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당시 해경의 수사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슬롯 안 터질 때1심 재판부 판단 관련 논리적 오류를 다퉈볼 부분이 있음에도 재판을 통한 사건의 1차적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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