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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사진=연합뉴스)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변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를 통해 약 2조851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는 즉각 반발했다.이들은 “최윤범 회장 개인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이한 구조의 유상증자 계약”이라며 신주 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웹3 게임 코인고려아연 측은 “미국 제련소 건설은 미국 정부 측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신주 발행 방식이 다른 자금 조달 수단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지배권 구도가 결정적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영풍·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의 공정성,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경영적 위험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윈윈’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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