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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6시쯤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피 신청 당시,"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증거능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특검팀으로부터 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울러 3월 이후 공판기일이 주 3∼4회씩 잡힌 점도 언급하며,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여러 사건으로 연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하지만,소송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도 가능합니다.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이를 비상계엄 추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