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맞고 강의
NO.2: 재 맞고 강의
학과 폐지 막으려 불법 행위
최근 광주광역시 한 사립대에서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교수들은 자기가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당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본지 취재 결과 이 학생들은 40·50대로 평소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학과 정원만 채우는‘유령 학생’인 셈이다.
교육계에선 해마다 입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수가 40~50대 학생을 유치해 시험까지 대신 봐줘야 하는 지방 사립대의 열악한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3명은 교수,맞고 강의1명은 조교다.교수 A씨는 2022년 1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나머지 교수 2명도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답안지를 대신 써준 학생 4명은 전부 40~50대로 파악됐다.입학생이 줄어들자 교수들이 직접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고령자를 설득해 입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맞고 강의이런 학생들은 학업에 뜻이 없다 보니 교수들이 골치를 앓았다”고 했다.
해당 학과는 2021학년도에 모집 정원(24명)을 채우지 못했다.교수들이 직접 학생 유치에 나섰지만 18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이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현재 남아 있는 학생 19명이 졸업하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이 학교는 2018~2022년 사이 학생 정원 미달로 학과 6개를 폐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자‘유령 학생’을 등록하는 지방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부산 한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려 제적·자퇴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재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의 한 사립대는 총장과 교수가 친인척을‘가짜 학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신입생 충원율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등 지원을 받는 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조작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4년제 대학 208곳(분교·제2캠퍼스 포함) 가운데 정원 대비 재학생(정원 내)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은 27곳(13%)에 이른다.최근 5년 사이 재학생이 1000명 이상 줄어든 대학도 25곳에 이른다.앞으로 인구 감소는 더 심해져 현재 대학 입학 정원(2024학년도 42만3000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엔 전국 대학 10곳 중 4곳이 학생을 한 명도 못 뽑게 된다.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생 충원이 안 되면 재정이 부족해져 인프라·인력 확보를 못 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도 문을 닫는 대학은 많지 않다.2000년 이후 폐교 대학은 22곳뿐이다.사립대는 폐교하면 대학 자산을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해서 폐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7월‘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내년 8월 법이 시행되면 대학 폐교 후 재산을 매각하고 교직원·학생에게 위로금까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를 대학 설립자 측에 돌려줄 수 있다.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폐교 위기 지방대 상당수는 외진 곳에 있어서 부지 매각이 쉽지 않다”면서 “폐교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고 강의
맞고 강의,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정보통신가전박람회 CES2024에서 선보인 로봇 ‘볼리’도 그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