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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이 모 씨가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A 씨,연극 카지노 예매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어제(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연극 카지노 예매은 전 시장과 성남시는 2,500만 원,A 씨와 성남시는 2,500만 원을 이 씨에게 각각 배상해야 합니다.
이 씨는 경기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2018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경찰 수사 자료 유출‘등 은 전 시장이 연루된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 A 씨는’이 씨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등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 기사화됐고,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이 씨의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담당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은 전 시장과 성남시에 각각 1억 5천만 원,A 씨 등 성남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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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카지노 예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