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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만 명 대상 납부 2개월 연장 등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생업 전념토록 지원 확대”
정부가 지난해 영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늦춘다.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힌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비트 코인 쓰레기 매립장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방침이다.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상인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자금 흐름을 도울 계획이다.근로·자녀장려금 또한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비트 코인 쓰레기 매립장수집한 불편 사항을 본청·지방청의 납세소통지원단이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 원도 환급한다.
또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현행 0.5~0.8%에서 0.15~0.4%로 낮춘다.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경감 효과가 전망된다.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를 없애준다.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실익 없는 압류도 적극 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신고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비트 코인 쓰레기 매립장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 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세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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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쓰레기 매립장,아울러 양안의 법 집행 기관이 양안 조례를 근거로 관련 수역의 법 집행과 해상 구조 협력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