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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내부 시설과 집기가 파손된 모습./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 36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부분 실형에 처해졌다.현장을 촬영하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6명에게 1심과 같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에 나선 20명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 일부 형량을 낮췄다.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8명은 실형이 유지되긴 했으나 2~4개월씩 감형됐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must it 토토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가운데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진 36명에 대한 선고가 이날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오히려 이 사건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헌법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 “서부지법 공무원들과 공수처 차량에 갇힌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했다.

한편,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인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하기 어렵고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표현·예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정씨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했기 때문에‘다중의 위력’을 전제로 하는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지만,must it 토토경찰이 청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사람은 140명(구속기소 95명)이다.이 가운데 42명은 판결이 확정됐고 이날 선고된 36명을 포함한 98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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