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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유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소중한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되레 범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7∼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했다.특히,A씨는 피해 회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나 퇴사한 뒤,구조대 토토 도메인중국 경쟁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심지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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