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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 씨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온 오 씨의 유족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물량을 채우지 못할 때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산재 처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3년간 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 710건 중 구급차로 이송된 건 359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개인 성과에 등급을 부여해 저성과자에게는 과제를 부과하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관리제도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쿠팡 인사관리제도가 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태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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