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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정안… SKT,토토 교환수용 여부엔 신중

21일 서울에 있는 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앞에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총 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안에 대해 SK텔레콤은 향후 15일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토토 교환일단‘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는 21일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티플러스포인트’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의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정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안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다만 SK텔레콤은 아직 조정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SK텔레콤 이용자 58명은‘홈 가입자 서버’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조정위가 결정서를 양측에 공식 통지한 후 15일 기한 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취급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위는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SK텔레콤의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1인당 10만원씩 계산하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올해 1~3분기 SK텔레콤 매출액(12조 771억원)의 19%,토토 교환영업이익(953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공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 할인은 보상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피해 고객이 8월 4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SK텔레콤은 해당 고객에게 나머지 1만원의 보상액과 5만원 상당의 티플러스포인트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이를 반영하면 SK텔레콤이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약 1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영업이익(1조 8234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을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앞서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수용한 바 있다.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그간 관련 재판 결과는 상이했다.해킹으로 1080만명의 명의가 유출돼 2008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5만~1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조정이 무산됐던 옥션 사건의 경우,토토 교환2015년 대법원은 합리적 수준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시행했다며 소비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법원은 2016년 전산망 해킹으로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2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