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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가업상속공제’실태조사
중소·중견기업 경영유지 위한 제도
고액자산가 상속세 줄일 목적 악용

수도권 근교 토지에 베이커리카페
10년 운영·자녀 5년 유지 땐 세금‘0’

제과시설 없는 카페만은 해당 안 돼
매출액·상시 고용인원 등 확인 방침
탈세혐의 확인되면 세무조사 진행

 

게티이미지 이들은 모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슈가러쉬 무료체험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이지만,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노하우와 기술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고액자산가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베이커리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현행법상 300억원 상당의 서울 근교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그런데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하고,이를 상속받은 자녀가 5년만 카페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슈가러쉬 무료체험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업종을 위장했는지를 확인한다.사업자등록은 제과점업인 베이커리카페로 했으나 제과시설이 없어 완제품을 매입하고,음료 비중이 높아 사실상 카페전문점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넓은 토지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확인한다.베이커리카페 내 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이 소재한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높은데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자녀가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고령의 자산가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는데 개업 직전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고령의 자산가가 실제 사업주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를 조사한다.피상속인과 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로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슈가러쉬 무료체험이를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고령의 부모와 자녀가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면,부모가 실제 경영했는지를 본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나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과 고용 유지,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컨설팅 등 지속 성장을 보호하는 한편,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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