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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화 가속화 속 '세입자 검증' 요구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 예고
형평성 vs 사생활·인권 침해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임대인들이 계약 이전에 임차인의 신용도와 생활 이력 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전세에 비해 보증금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의 특성상,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가 제때 들어오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월세 비중이 확대할수록 임대인들의 '임차인 사전 점검' 요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우려가 확산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나 권리관계 분석 등을 미리 확인하는 관행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이다.이를 두고 임대인 사이에선 "정보 공개가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임대인도 임차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형평에 맞는다는 주장이다.반면 임차인 단체들은 주거권을 전제로 한 계약에서 임차인을 선별하려는 시도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쟁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최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본격화하고 있다.공개된 서비스안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보증금 미반환 이력,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이전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와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 흡연 여부,토토로 3반려동물 보유 여부,동거인 유무 등 일부 사생활 정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할 경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앱을 상반기 중 개발·출시한다는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며 임대인정보는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한 반면 임차인 정보는 알기 어려웠다"며 "임대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지난 11월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거주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수 미달로 종료됐지만,임대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만큼 임차인 정보도 대칭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임차인의 신용점수나 직장 정보,반려동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례가 흔하다.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연체 없이 거주했다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낯설지 않다.협회는 집주인 정보 열람이 제도화한 만큼 세입자 정보 역시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임차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서비스를 통해 임대인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바뀐 제도를 통해 제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만 나열돼 있을 뿐"이라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이들 단체는 "계약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에 엄격한 상한을 적용하는 나라에나 존재하는 관행을 임대차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특히 성소수자와 같이 사회적 차별을 겪는 세입자에게는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가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세의 월세화라는 구조 변화 속에서,계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세입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주장과 주거권 침해를 우려하는 임차인 측의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될지,또 다른 차별의 문턱이 될지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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