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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차 공판] 끝까지 반성 없어.재판부,윤석열·김용현·조지호 재판 병합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내란 사태 1년이 지났지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찾아볼 수 없었다.그는 30일 윤석열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한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말했다.윤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증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이 진행됐다.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첫머리에 ①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재판 ② 김용현(전 장관)·노상원(전 정보사령관)·김용군(예비역 대령)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③ 조지호(전 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윤승용(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을 병합했다.내달 초 결심 공판과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이 함께 이뤄진다.
병합 절차 직후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이 시작됐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유병국 검사가 나섰다.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발언,대통령이 하시겠나"
유병국 검사는 윤석열씨가 2024년 3~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신원식 국방부 장관,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시국 상황을 언급했는지 묻자,김 전 장관은 존경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모시면서 정말 한시도 안 빠지고 24시간 국가,국민,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이다.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했다.저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러신가 오해도 했다.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라고 느끼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모임에서 윤석열씨가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신원식의 검찰 조사 내용이 제시되자,김 전 장관은 "저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한 달여 전인 10월 1일 모임에서 윤석열씨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언에,김 전 장관은 "그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고,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유병국 검사 :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윤석열이 10월 1일 모임에서) 한동훈 등을 호명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증인도 해당 발언을 들은 적 있나?"
증인 김용현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다.저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겠나.저는 이해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씨 주장에 적극 호응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윤씨가 했다는 말을 전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경종을 울리고 싶다.그래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서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이런 차원에서 (계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아,그렇다면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유 검사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주장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는데,김 전 장관은 "계엄은 계엄이고,경고성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 윤석열씨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혐의 전면 부인' 김용현 "국회의원 끌어내라 얘기한 적 없다"
김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제 머릿속에 언론사 점령 계획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이었다면 어느 부대든 이러한 임무가 부여됐을 것 아닌가.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없었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군을 국회에 출동시킨 이유를 두고는 "대통령께 지시받은 건 질서유지다.본청에 불특정 다수인이나 불순세력들이 테러를 하거나 불법 점령할 걸 대비해 본청을 방어하고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임무를 부여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국회 봉쇄 목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 들어올 때 저지당한 사람 있나?한 분도 없었다"라고 했고,온라인 경마 신청 방법"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한 적 없다.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도 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도 "일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동정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체포된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유 검사의 말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비상계엄을 대통령님께서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생각하시고,정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심을 하셔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선포에 따라서 주무장관인 제가 필요한 후속조치와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많은 장병들,군경,모든 분들이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앞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호칭 두고 설전도
윤석열씨 호칭을 두고 내란특검과 윤씨 쪽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배의철 변호사는 "유병국 검사가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윤석열 이렇게 말하는데,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이다.국가최고통수권자 전직 대통령 예우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반발했다.서성광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은 정식 명칭이다.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해 판단하는 것 같다.공문서인 공소장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소송지연의 한 전략으로 불필요한 이의제기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갑근 변호사가 재차 "정중히 요청 드리겠다.변호인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윤석열'이 귀에 거슬린다.피고인으로 해도 될 것 같고,'윤석열 피고인'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결국 유 검사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피고인으로 호칭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을 마무리했다.
이날 내란특검 주신문이 마무리됐고,온라인 경마 신청 방법윤씨 변호인 반대심문은 내달 5일 진행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 말미 변론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면서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