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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 8월15일 새벽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이 의원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인공지능(AI)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엔 관련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이 의원은 주식에 투자한 돈의 90%를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투자했주식 투자금의 90%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보좌진 2명도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차명투자'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미적용'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이 의원에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1회씩 제공한 일반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의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당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 논의도 맡고 있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AI 관련주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투자 사실을 인정했다.조사 결과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을 송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주식 매매 내역에서 해당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투자금의 90% 이상 손실,보좌진 2명도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은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을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투자금은 급여와 경조사·출판기념회 수익 등으로 조달했다.이 의원은 종목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금의 90%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분석 결과 특정 또는 소수 종목에 거액을 넣어 대규모 이익을 얻은 투자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식 보유 내역과 투자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허위신고 관련 사안은 송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과태료 징계 사안인 점을 고려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의원 보좌진 A·B씨도 함께 불구속송치했다.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 의원이 사용하게 해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다.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하던 서류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파기된 서류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직후 이 의원과 A씨를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금수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coupangbet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이 의원 의원실과 지역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고,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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